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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시행사업

장애인 복지시책 보건복지부시행사업

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시책 사업

장애수당 지급

  • 지원대상 :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• *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/ 4인 가구 기준 230만6,768원 이하

  • 지원내용 : 1인당 월 40,000원(단, 시설수급자는 1인당 월 20,000원)
  • 읍ㆍ면ㆍ동에 신청

장애아동 수당지급

  • 지원대상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
    • 중증장애인:장애인연금법상 중증 해당
    • 경증장애인:장애인연금법상 중증 미해당
  • 지급액
    지급액-구분,국민기초수급,차상위계층,보장시설수급
    구분 국민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
    중증 월20만원 월15만원 월7만원
    경증 월10만원 월10만원 월2만원
  • 읍ㆍ면ㆍ동에 신청

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
  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
  • 지원내용
    • 대여한도
      • 무보증 1,200만원
      • 보증 2,000만원 이하
    • 대여이자:3%(고정금리)
    • 상환방법 :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
  • 읍ㆍ면ㆍ동에 신청

장애인 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대상 :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,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등록 장애인
  • 지원내용
    •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
      • 본인부담금 1,000원중 750원 지원(의약분업 적용)
      • 본인부담금 1,500원중 750원 지원(의약분업 예외)
    • 2차,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ㆍ공립결핵병원 진료

      -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%(등록암환자 5%)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, 약국 장애인의료비 지원 안함,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유형별 기준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(15%) 전액

    •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(15%) 전액
  •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

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

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지원
  • 지원대상 :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
  • 지원내용
    •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, 정신장애:4만원
    • 기타 일반장애:1만 5천원
  • 구비서류 : 장애진단서 발급 영수증, 통장, 신분증 등
  • 신청방법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검사비 지원
  • 지원대상 :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
  • 지원기준
    • 서비스재판정 또는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자(수급자 및 차상위)
    • 진단비, 검사비 포함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 범위내 지원가능
  • 구비서류 : 장애진단서 발급 영수증, 통장, 신분증 등
  • 신청방법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장애인 보조기기 교부(예산한도 내 지원)

  • 지원대상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,뇌병변,시각,청각,심장,호흡,발달,언어 장애인
  • 소득수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
  • 지원내용 :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외 27개 품목
  • 교부제한 : 전년도 지원을 받은 장애인
  • 우선순위 : 장애정도가 상위인자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
  • 신청방법 :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

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
  • 지원대상
    •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
    •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
  • 지원내용 :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
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
  • 지원대상 : 등록장애인
  • 지원내용 :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ㆍ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(1구간)을 적용하고,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(1구간)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
산출 보험료 경감
  • 지원대상 :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고, 동시에 과표 재산이 1.3억원 이하이어야 함.
  • 지원내용
    • 장애정도 1~2급인 경우:30% 감면
    • 장애등급이 3~4급인 경우:20% 감면
    • 장애등급 5~6급인 경우:10% 감면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

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(공판장) 운영

  • 지원대상 :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
  • 지원내용
    •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
    • 설치지역:시ㆍ도당 1개소(16개 지역)
  •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문의 : 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-718-9363

장애인연금

  • 지원대상
    •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    • 다만, 만20세 이하로서 초,증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제외
    • 2019년도 선정기준액
      • 단독가구 : 1,222,000원
      • 부부가구 : 1,952,000원
  • 지원내용
    •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
      구분,계,기초,부가
      구분 기초 부가
      18~64세 380,000 300,000 80,000
      65세 이상 380,000 380,000
    •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
      구분,계,기초,부가
      구분 기초 부가
      18~64세 370,000 300,000 70,000
      65세 이상 70,000 70,000
    • 차상위 초과
      구분,계,기초,부가
      구분 기초 부가
      18~64세 274,760 254,760 20,000
      65세 이상 40,000 40,000
  • 읍ㆍ면ㆍ동에 신청

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(의료급여)실시

  • 지원대상 : 등록장애인
    • 「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」제출시 첨부서류
      •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.
      •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.
      •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(2회이상 신청시)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
    • 「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」제출기관
      • 건강보험:공단
      • 의료급여:시군구청
  • 지원내용
    • 건강보험대상자: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%를 공단에서 부담
    • 의료급여수급권자: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(1종) 또는 85%(2종)를 기금에서 부담
    • [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]
  • 신청기관
    • 건강보험:공단
    • 의료급여:시군구청

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, 직계존ㆍ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,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
    •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
    •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
    •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, 형제자매,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
    •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
  • 지원내용
    •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(일부에 한함)
    •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,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
  • 읍ㆍ면ㆍ동에 신청

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

  • 지원대상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
  • 지원내용 : 가구당 3,800천원
  • 읍ㆍ면ㆍ동에 신청

전화번호 : ☎ 콜센터 129

담당부서 정보

  • 컨텐츠 담당 : 경로장애인과 / 김혜선
  • 연락처 : 041-660-2344
  • 최종수정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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