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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

센터소개 조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「평생교육법」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의 평생학습진흥을 꾀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산시 평생학습 협의회 및 서산시 평생학습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과 서산시 평생학습센터 및 서산시 평생학습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6.03.31, 2008.7.10>

제2조(기본원칙)

  • 1서산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함께 배우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건설하여 시민 만족을 실현하는 평생 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.<개정 2015.10.30.>
  • 2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연구한다.

제3조(경비지원)

  • 1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한 학습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15.10.30.>
    • 1.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기관ㆍ단체의 우수프로그램 사업 <신설 2015.10.30.>
    • 2. 평생학습동아리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우수동아리 활동 사업 <신설 2015.10.30.>
    • 3. 평생학습발표회 추진 기관ㆍ단체의 평생학습 문화 진흥과 평생학습 사회 실현 사업 <신설 2015.10.30.>
  • 2<삭제 2015.10.30.>
  • 3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매년 공모신청을 받아 평생학습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정한다. <신설 2015.10.30.>
  • 4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매년 공모신청을 받아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정한다. <신설 2015.10.30.>

제2장 평생학습 협의회

제4조(설치)

평생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·조정·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산시 평생학습 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5조(기능)

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 <개정 2015.10.30., 2016. 7. 8.>

  • 1평생학습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
  • 2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<개정 2010.12.31>

제6조(구성 및 임기)

  • 1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0.12.31>
  • 2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뽑는다.
  • 3위원은 시의회 의장, 교육장, 대학교총(학)장, 상공회의소회장, 문화원장, 평생학습 관련기관·단체장 등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  • 4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장 등의 직무)

  • 1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회의업무를 통활한다.
  • 2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.<개정 2015.10.30.>

제8조(회의 등)

  • 1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<개정 2015.10.30.>
    • 1. 시장이 토의에 부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
    • 2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
  • 2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장 평생학습 심의위원회

제9조(설치)

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산시 평생학습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0조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.<개정 2015.10.30.>

  • 1평생학습기관·단체의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 • 2[삭제 2006. 03. 31]
  • 3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[개정 2006. 03. 31]
  • 4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[개정 2010. 12. 31]

제11조(구성 및 임기)

  • 1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[개정 2010. 12. 31]
  • 2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뽑는다.
  • 3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개정 2015.10.30.>
    • 1.시의회 의원
    • 2.시 국장 및 사업소장
    • 3.교육청 관련업무과장
    • 4.평생학습과 관련된 부서의 장,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전문가 등 <개정 2016. 7. 8.>
  • 4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평생 학습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  • 5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위원장 등의 직무)

  • 1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통할한다.
  • 2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 행한다.<개정 2015.10.30.>

제13조(회의 등)

  • 1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.
  • 2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4조(실무위원회)

  • 1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 위원회를 둔다.<개정 2015.10.30.>
  • 2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, 실무 임·직원으로 한다.
  • 3실무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미리 협의·조정 한다

제15조(감독 및 평가)

  • 1시장은 기관·단체에 지원된 사업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·부를 확인하고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  • 2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외부전문가 또는 평생학습센터 자체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생학습 사업평가를 실시할 수 [개정 2006. 03. 31]
  • 3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10.30.>

제16조(수당 등)

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「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[개정 2006. 03. 31, 2011. 03. 17]

제4장 평생학습센터

제17조(설치 및 운영)

  • 1시장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서산시 평생학습관(이하 “학습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평생학습 사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권역별 평생학습센터(이하 “학습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06.03.31., 2016. 7. 8.>
  • 2평생학습관의 명칭은 “서산시 평생학습관”으로 한다.[신설 2006. 03. 31]

제18조(사업)

  • 1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개정 2006.03.31><개정 2015.10.30., 2016. 7. 8.>
    • 1.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 <2016. 7. 8.>
    • 2. 평생학습 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제 구축
    • 3. 평생학습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·운영
    • 4.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
    • 5.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
    • 6.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기관·단체 평가[신설 2006. 03. 31]
    • 7.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[개정 2006. 03. 31, 2010. 12. 31]
  • 2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신설 2006.03.31><개정 2015.10.30., 2016. 7. 8.>
    • 1. 평생학습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
    • 2. 평생학습 동아리 및 자원봉사자 육성
    • 3.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[개정 2010. 12. 31]

제19조(운영요원)

시장은 학습센터 및 학습관에 평생학습 관련 전문가 등 필요한 인원을 따로 둘 수 있다<개정 2006. 03. 31, 2015.10.30.>

제20조(운영)

  • 1학습관과 학습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시간 및 요일은 계절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용자의 편의와 학습관 및 학습센터의 사정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. <신설 2006.03.31., 개정 2016. 7. 8.>
  •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말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, 시장은 학습센터 및 학습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나누어 전일근무 또는 주중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.<신설 2006.03.31>
  • 3학점은행제 과정은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. <신설 2016. 7. 8.>

제21조(준수사항 위반자의 조치)

  • 1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학습관 및 학습센터의 시설 또는 자료를 파기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<신설 2006.03.31., 2016. 7. 8.>
  • 2시장은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[신설 2006. 03. 31]

제22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

  • 1학습관 및 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신설 2006.03.31, 개정 2008.7.10., 2016. 7. 8.>
  • 2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서로 뽑는다.<신설 2006.03.31,개정 2007.12.10, 2010.12.31, 2013.6.28., 2016.12.20., 2020. 3.31.>
  • 3위원은 문화예술과장, 평생교육과장, 경로장애인과장, 여성가족과장, 일자리경제과장,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, 종합사회복지관장,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 주무부서장, 평생학습과 연관된 여성관련 단체장, 기타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.<신설 2006.03.31,개정 2006.6.28, 2007.12.10, 2008.7.8, 2011.9.30, 2013.6.28><개정 2015.10.30., 2016.12.20., 2020. 3.31.>
  • 4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평생학습센터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. <신설 2006.3.31, 개정 2006.6.28, 2008.7.10, 2010.12.31, 2013.6.28><개정 2015.10.30., 2020. 3.31.>

제23조(기능)

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[신설 2006. 03. 31, 2008. 7. 10, 2015.10.30]

  • 1학습관 및 학습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<개정 2016. 7. 8.>
  • 2평생학습기관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 • 3평생학습기관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
  • 4학습관 및 학습센터가 관리·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 <개정 2016. 7. 8.>
  • 5학습관 및 학습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<개정 2016. 7. 8.>
  • 6그 밖에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[개정 2010. 12. 31, 2015.10.30]

제24조(임기)
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다시 뽑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[신설 2006. 03. 31]

제25조(회의 등)

  • 1위원회의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. [신설 2006. 03. 31, 2008. 7. 10]
  • 2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[신설 2006. 03. 31]

제26조(수당 등)

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「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시 소속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06.03.31, 개정 2008.7.10><개정 2015.10.30.>

제27조(수강료 징수 등)[신설]

  • 1시장은 학습관 및 학습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대하여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.<신설 2006.03.31><개정 2016. 7. 8.>
  • 2수강요율은 매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. [신설 2006. 03. 31]
  • 3수강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 [신설 2006. 03. 31]

제28조(강사초빙 및 강사료)

  • 1시장은 시민의 문화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평생교육을 담당할 우수강사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신설 2006.03.31><개정 2015.10.30.>
  • 2강사료의 지급 기준은 강사수준, 강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.[신설 2006.03.31]

제29조(시행규칙)

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[개정 2006. 03. 31]

부 칙 [2005. 7. 27]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[2006. 3. 31]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) [제574호, 2006. 6. 28]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내지 ⑨생략

⑩「서산시 평생학습 조례」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3항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4항중 “학습담당”을 “평생학습담당”으로 한다.

①① 내지 ①⑧생략

부 칙 (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) [2007. 12. 10 조례 제640호]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
④「서산시 평생학습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총무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역경제과장” 을 “경제항만과장”으로 한다.

⑤부터 31까지 생략

부 칙 (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) [2008. 7. 8 조례 제677호]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
④「서산시 평생학습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3항 중 “평생학습과장, 복지과장, 경제항만과장,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, 시립도서관장”을 “평생학습도서관과장, 복지과장, 경제항만과장,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⑤부터 21까지 생략

부 칙 [2008. 7. 10 조례 제680호 ]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) [2010. 12. 31 조례 제777호]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) [2011. 09. 30 서산시조례 제812호]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

⑨「서산시 평생학습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3항 중 “경제항만과장”을 “지역경제과장“으로 하고 “기술지원과장”을 “농업지원과장“으로 한다.

⑩부터 (23)까지 (생 략)

부 칙 (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) [2013. 06. 28 서산시조례 제932호]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(생 략)

⑦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 중“자치행정국장”을“안전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3항 중“평생학습도서관과장”을“평생교육지원과장”으로,“복지과장”을“경로장애인지원과장, 여성가족과장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4항 중 "평생학습과"를 "평생교육지원과"로 한다.

⑧부터 (47)까지 (생 략)

부 칙<개정 2015.10.30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부 칙 < 2016. 7. 8.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부 칙 (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) <2016. 12. 20. 조례 제1162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~ ⑪까지 생략

⑫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안전자치행정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3항 중 “문화관광과장, 평생교육지원과장, 경로장애인지원과장, 여성가족과장, 일자리경제정책과장”을 “문화예술과장, 평생교육과장, 경로장애인과장, 여성가족과장, 일자리경제과장”으로 한다.

⑬ ~ ㊳까지 생략

부칙(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) <2019. 10. 10. 조례 제136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부칙<2020. 3.31. 조례 제144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담당부서 정보

  • 콘텐츠 담당 : 평생교육과 / 임남숙
  • 연락처 : 041-660-2512
  • 최종수정일 : 2020.03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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